원고대리 : 운송료 약 3천 8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동업을 약정한 소외인과 물류운송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피고 및 소외인이 운송을 의뢰한 농산품 등 물품을 운송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물류운송 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외인이며 위 소외인은 피고와 무관한 자임을 주장하면서 운송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동업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운송대금 및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원고와 피고간 체결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 사실, 피고의 동업자 또는 피용인인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운송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는 소외인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원고가 운송한 물품이 피고가 운송을 의뢰한 물품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동업 또는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사실을 주장·입증한 후, 그에 따라 피고에게도 소외인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