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 중도금 수령 후 부동산 이중양도한 매도인을 배임으로 고소함에 조력하여, 피고소인이 기소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고소인(피해자) 회사는 피고소인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면서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음.

2. 그러나 피고소인 A는 X토지를 팔면 안된다는 배우자 B의 요구에 따라 X토지를 자신의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하여 등기를 이전하였음.

3. 이에 고소인 회사는 A와 B를 배임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당 법인은 피고소인 A, B의 배임 혐의에 관한 고소장 작성, 보충조사시 수사입회, 수사과정에서의 의견서 제출,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등을 통해 기소 및 유죄판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A에 대하여는 징역1년, 집행유예3년이 선고되었으며, B에 대하여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되었으나 현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조력하는 중입니다.

3. 능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법리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피고소인의 처벌로 이어지기가 수월합니다. 또한 대리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 고소인의 심리적 부담감을 다소 덜어낼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