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피고대리] 2022가단****** 부당이득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소외인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소외인의 피고(의뢰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가게 수익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또는 가게 인수에 따른 권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무자력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채권과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예비적으로는 대여금 채권과 권리금 채권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피고 측은 ①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이므로,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 ②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하여는, 가게를 운영한 주체가 소외인이 아닌 피고이므로, 가게 수익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③ 권리금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외인 지분 인수에 따른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기 위해 수십개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사실확인서, 정산서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2. 당 법인의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될 수 없고, 가게의 실제 운영자가 소외인이고 피고가 그 수익금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소외인에게 권리금, 정산금 등으로 지급할 돈이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