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리 담당 직원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경리담당자가 환자들로부터 받은 병원비를 개인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을 수령하여 일부만 병원에 넣는 방법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하여 기소된 사례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의뢰인이 위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병원의 치료비를 횡령한 사실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후 공소가 제기되기까지 관련 법리를 충실히 적용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법률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수만 건에 이르는 횡령 혐의 사실을 금융거래내역, 환자차트, 진료기록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찾아냄으로써,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리담당 직원의 업무상 횡령 사건의 경우 개별 혐의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여 정리하는 것이 기소여부에 핵심인데, 당 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내용을 모두 제출하여 기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소된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함으로써, 경제적 손해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2.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