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된 사례 – 피의자 변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저작권이 설정된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사용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의 불법복제물 사용으로 고소인이 5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으며, 피고소인 회사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차에서는 최초 송치의견으로 ‘이전에 같은 건으로 신고를 받고 합의한 사실 확인되고, 합의하여 설치한 1대 이외 2대의 컴퓨터에 불법 복제된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혐의 인정된다’는 취지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도록 하여 결국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고소인이 고소한 범죄사실 내용상 저작권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으나 피의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정식으로 구입한 라이센스가 부여된 프로그램 외에 무단 설치된 프로그램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수사입회,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구두 변호 등으로 주장·입증하였고, 결국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