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소대리 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위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000위원회로부터 201X년 8월 한달동안 ‘00기술지원’ 보조금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달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3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00회사는 피고인의 운영자인 피고인 000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양벌규정적용)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해자 000위원회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사기 등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인 보충조사시 수사입회, 수사과정에서 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00기술지원’을 받을수 있는 인적, 물적 설비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료 등을 수집한 후 입증하여 사기죄의 범의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건이 기소되어 유죄의 확률이 높아진 상태라 피해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회복도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