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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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 : 상해

날짜 : 2024.04.17

사건번호 : 2023고단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376회    24-04-17 14:21

본문

고소대리 :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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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인과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공통 지인 A의 결혼식에서 만나게 됨.

 

고소인은 식권이 부족하다는 지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등과 함께 다른 곳에서 식사하였음. 이후 피고인 및 지인들과 2차로 간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얘기 중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주제넘는 참견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너스레를 떨면서 대꾸를 하고 넘어갔음. 그럼에도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테이블에 와서 멱살을 잡자 지인들은 피고인을 말리고 고소인은 집으로 귀가하면서 상황이 종결됨.

 

이후 고소인은 지인 A와의 만남이 아쉬워 지인 A에게 전화를 한 후 만나러 갔음. 그곳에 피고인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을 보더니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고소인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 5분 가량 폭행당함. 위 폭행으로 고소인은 광대가 금이 가고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코뼈 수술을 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수술 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고소인의 안위를 물어보고 사과하는 줄 알았으나 전화내용은 수술비 금액을 물어본 것이 다였고, 다른 지인에게 고소인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낸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소인은 그제서야 피고인이 반성은커녕 고소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술 후 통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 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피고인은 기소되어 위 죄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사고소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전부배상 받도록 조력 중입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