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 항소 기각시킨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2021. 2. 24.경 부산 소재 A회사 사무실에서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5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5.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84,20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A회사 사무실에서 C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2021. 12. 21.경까지 총 27회 걸쳐 1,549,238,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 그 후 1심재판에서 당 법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증거관계 등을 검토하여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양형사유로 피고인 자백하며, 문제가 되었던 업체를 폐업하였고, 투병 중인 남편 대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면서 무지로 인해 벌어진 점 등 피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사는 매입, 매출 허위발행세금계산서 합계액이 30억에 이른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검사는 1심 판단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가벼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부과된 법정형을 비교하여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된 경우 특별히 가중처벌할 이유가 없는 한 징역 8월 또는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심의 형을 받아들이고 별다른 항소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