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변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2023. 9. 13.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서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2개를 다운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으며, 이외 2023. 5. 22.경부터 2023. 9. 13.경까지 총 1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음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기소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의뢰인은 자신이 기소된 사실을 알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①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 목록에서 삭제하면 배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였을 뿐, 배포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②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다운받던 중 그 일부에 아동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잊고 살았던 점, ④ 실수로 다운받았지만 의뢰인 스스로 재범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프르그램을 이수한 점 등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