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 사기 – 고소대리하여 기소되게 한 후 유죄판결 받게 한 사안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는 다수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또한 적자인 상황이어서 의뢰인이 에어컨 설치 공사를 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2023. 2. 13.경 530만 원 상당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음.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3. 4. 29.경까지 5회에 걸쳐 총 2710만 원 상당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의뢰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