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휴대폰깡 사기 사건에서 고소 대리하여 검사의 기소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개요]

1. 피해자와 피고소인A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소인B는 가해자A의 친구임. 피고소인들은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되팔아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3. 5. 1.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 예정인데,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과 사무실 임차를 하고, 주주등록까지 해주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2023. 5. 2. 피해자에게 ‘개인 대출이 있어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요금과 할부금을 한 번에 갚아 신용점수를 올리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휴대폰을 가개통한 뒤 이를 처분한 대금을 우리에게 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다음 달 휴대폰의 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해자의 대출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아이폰을 2대와 갤럭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피고소인들에게 건네주었음.

2. 피고소인A는 2023. 5.경 이전 피해자에게 89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대부분을 변제하여 11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하자, 2024. 5. 25.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면서, “마 00이 친형인데, 낼까지 50으로 가지고 온나 ㅆㅂ럼아”, “오늘까지 10일 밀렸으니까 200마넌 가져온나 개X만한 자슥아, 내일 아침까지 입금안하면 쳐죽인다, 개인돈 가지고 씨X새끼야”, “니가 내동생 일보는 것 때매 가개통해놓은 거 지금와서 다 무산시키는데 씨X아 니가 낼까지 200보내던가 아니면 내동상 니때매 돈갚아줘야 하는 거 니가 다 부담하든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고 하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어 공갈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우선적으로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통신사 요금납부 내역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장을 통하여 A와 B 간의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와 B는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한편, 공갈 메시지가 피고소인A이 단독으로 보낸 것인지 친형과의 공동범행인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가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당 법인의 노력 끝에 피고소인 A, B는 사기죄의 공동정범, A는 공갈죄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3. 속칭 ‘휴대폰깡’ 사건으로,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나이로 어린 나이에 사기 범행 피해를 당하였다가 법무법인 성헌의 조력을 받아 고소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