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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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성헌 조회1,098회 작성일 20-11-17 16:46본문
1.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2.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외도 등)'
2-1.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해야만 성립할까
2-2.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
2-3. 재판상 인정되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야할까
3.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3-1. 판례에서 인정된 사유
3-2. 인정되지 않는 사유
4. 유책배우자의 피해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4-1.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4-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예외적 사유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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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ToePJ3TZ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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