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헌

전날 마셨는데 음주운전? ｜ 실제 사례와 판례로 알아보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작성자 법무법인성헌 조회1,098회 작성일 20-11-23 17:50

윤창호법 시행 후 1년. 처벌기준과 수위가 높아진 건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혈중알콜농도 수치당 검찰의 약식명령 벌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숙취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