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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박사방 관련 법적 이슈 총정리 | 관련자 처벌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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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성헌 조회1,110회 작성일 20-11-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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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의 개요-

-관련자 처벌에 관한 Q&A-
1.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2. 조모씨 등은 어떠한 죄명으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까
3. 텔레그램 ‘박사방’ 이용자들도 신상공개가 가능할까
4. 어떻게 하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