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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법적 이슈 총정리 | 코로나 -19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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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성헌 조회1,194회 작성일 20-11-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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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무엇일까- -코로나 -19에 관한 Q&A- 1.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강제 검사와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2. 감염병 의심자 또는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이 관계 공무원 등의 협조요청에 불응하며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3. 코로나 19관련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4. 신천지 교인인 사실을 밝히거나, 신천지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신천지 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5. 사업주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에게 휴가를 권유하거나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